회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시 받게 되는 법적 처벌과 대응방안

회사에서 직원이 몰래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오피스, 한컴, 알약, 알집 등 자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 유형과 처벌 사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의 심각성

현대 기업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과 직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미국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BSA)의 '2018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32%가 불법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에 이어 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몰래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소프트웨어의 정의, 처벌 규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유형

불법소프트웨어란 정당한 구매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회사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사용자가 개별 복사본에 대한 적합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
• 예: 한 대의 컴퓨터용 윈도우나 오피스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2.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 컴퓨터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
• 예: OEM 라이선스가 있는 윈도우를 다른 PC에 설치하는 경우

3. 개인용 무료 소프트웨어의 기업 내 사용

• 비영리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예: V3 like, 알약, 알집, 팀뷰어 등의 개인용 무료 버전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4. 데모 및 트라이얼 버전의 불법 사용

• 테스트용 프로그램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하는 행위

5. 하위 버전 구매 후 상위 버전 사용

• 구 버전을 구매하고 신 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 예: 알집 6.0을 구매하고 알집 7.0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시 법적 처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시 직원과 회사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적 책임

직원의 책임

•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회사의 책임 (양벌규정)

•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서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불법 제품의 수량만큼 정품 구매 비용과 함께 합의금(정품 가격의 75~80%)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사례와 합의 과정

실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포토샵 불법 사용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 20개 불법 사용 시 합의 절차

1. 1단계: 불법 제품의 수량만큼 모두 구매
   • 소프트웨어 가격 1,01,036원 × 20 users = 20,360,720원
2. 2단계: 합의 성공 시
   • 소프트웨어 가격 + 합의금(소프트웨어 가격의 80%) = 36,649,296원
3. 3단계: 2단계 합의 실패로 소송 시
   • 소프트웨어 가격 + 과태료 30,000,000원 + 법정소송비용 = 50,360,720원 + 법정소송비용

이처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될 경우, 정품 구매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별 불법 사용 주의사항

윈도우(Windows)

• 조립PC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설치 운영체제는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 OEM 라이선스는 해당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PC에 설치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가정용(Windows Home) 라이선스를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피스(MS Office)

• 한 대의 컴퓨터에만 설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여러 대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교육용 라이선스를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구 버전을 구매하고 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한글과 컴퓨터(한컴오피스)

• 한컴오피스 및 한글문서 사용이 많은 산업군 중 정품 사용률이 낮은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품 사용 확인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 버전을 구매하고 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약, 알집 등 이스트소프트 제품

• 알집, 알씨 등 이스트소프트의 알툴 제품은 가정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는 유료로 구매해야 합니다.
• 알약도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 유료 버전을 구매해야 합니다.

회사와 직원의 불법소프트웨어 예방법

회사의 예방법

1.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도입
   • 회사 내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사용을 예방합니다.
2.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감사 실시
   • 정기적으로 회사 내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직원 교육 실시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합니다.
4.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확보
   •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합니다.
5. 대체 소프트웨어 활용
   • 비용 부담이 큰 소프트웨어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소프트웨어를 찾아 활용합니다.

직원의 예방법

1. 개인 노트북 업무 사용 주의
   • 개인 노트북에 설치된 개인용 소프트웨어로 회사 업무를 보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 PC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를 발견 시 즉시 삭제합니다.
3. 회사 정책 확인
   •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외의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 확인
   •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라도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기업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결론

회사에서 직원이 몰래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회사는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감사와 직원 교육을 통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예방하고, 직원들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소프트웨어를 찾아보거나,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생각보다 크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몰래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회사도 처벌받나요?
A: 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용 무료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가정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알약, 알집 등)도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렸을 때 즉시 정품을 구매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사법기관에 단속된 시점에 구매를 하더라도 형사/민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개인 노트북에 설치된 개인용 소프트웨어로 회사 업무를 보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면 업무상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정품 구매 비용과 함께 합의금(정품 가격의 75~80%)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과태료와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